김석동 '발끈', 저축銀 대주주책임 '정조준'

이틀 연속 대주주·경영진 책임 성토… "정부 최선 다했다"

↑ 김석동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목포 상공회의소에서 저축은행 관련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연 이틀 저축은행 관련 지방 점검과 대책회의를 마친 후 대주주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서 대규모 인출사태(뱅크런)를 진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한 만큼 실제 부실을 불러온 책임도 제대로 따지겠다는 의지다.

김 위원장은 22일 전남 목포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를 마치고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하고 있다"며 "사실 정부는 관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을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날 부산 방문 당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에 따라 대주주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이다.

그는 "대전저축은행만 해도 지난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인수할 당시 8000억 규모였는데 지금은 1조8000억원 짜리를 만들어놨다"며 무분별한 규모 확장이 부실을 불렀음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은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전국을 다녀도 모자랄 시간"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자본시장법 전면 개편 등 미래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굵직한 이슈들이 저축은행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일단 뱅크런은 진정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오늘은 문제됐던 저축은행들에 대기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장이 안정세에 확연히 진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할 만큼 했다"며 "신뢰는 쌍방의 문제 인만큼 이제 예금자도 (정부를) 신뢰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 저축은행들을 공개하는 바람에 뱅크런이 유발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5% 미만을 공개 안했으면 나머지 94개 저축은행들이 다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스스로 휴업을 선택한 도민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기관은 마음대로 휴업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법률적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부실 해결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권 공동개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예보법 개정 문제는 통과를 자신했다. 그는 "국회와 합의를 봤다"며 "내일(23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