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 가계부채 종합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내달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T/F에서 검토한 정책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내달 초 가계부채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 뒤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 초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 측은 "실물경제 대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시장 안정 및 거시경제 지속발전을 위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규모·대출 구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방안에는 거시와 미시적 정책수단이 총망라될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주요 검토과제로는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등이다.

우선 시중유동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상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방안과 사교육비 지출 관련 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주택담보인증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개선 방안도 제시된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등 개인 신용관리 개선방안도 발표된다.

금융위는 구체적 방안마련을 위해 해외사례 및 대안별 규제효과에 대해 집중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