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3%이상 올린 대학에 불이익 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인상률 3% 이상 대학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2011년도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과 집중' 원칙 강화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확대에 있다.

올해에는 총 89곳의 대학에 30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80개 대에 2420억원이 지원되고 학부교육의 선진화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9개대에 600억원이 지원된다.

취업률이 낮거나 입시전형 등이 복잡한 대학은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을 간접 억제하기 위해 등록금 지표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등록금 상한제와 연계해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0점을 주기로 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3%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인상률뿐 아니라 등록금의 절대 수준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선정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편, 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