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도 정유사 압박 "원가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다"

탄소배출권 문제 "재계 의견 충분히 반영...2013년 도입 이른감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유사를 향해 "휘발유 가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지 하루 만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업계에 쓴 소리를 했다. 10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다.

최중경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유사들 영업이익률이 3%대인데, 특별한 영업외 비용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게 곧 당기순이익"이라며 "절대로 이익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유 원가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는데 회계사 출신인 내가 간만에 계산기 두드릴 계획"이라며 "오랜만에 (회계사무소) 단기 개업한다는 마음으로 자료 나오면 직접 계산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정유 업계 독과점 논란에 대해 "작은 나라에서 정유사가 몇 개씩 할 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독과점"이라면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들여다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경제학에서도 이런 경우 정부 개입이 괜찮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탄소배출권 문제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 자세히 말하긴 그렇지만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원안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부처 간에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그는 "생산량이 감소해서 배출량이 줄게 돼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축량을 설정하면 이 산업은 노력도 안 하고 공돈을 버는 것이다"며 "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배분공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입 시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최 장관은 "이왕에 갈 거면 빨리 가야 한다는 대통령 멘트는 준비가 되는대로 간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2013년에 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준비해서 나갈 의미 있는 제도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면계약' 논란이 일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문제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플랜트 수출할 땐 금융부터 가는 것인데, 왜 숨겼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10년에 나눠 지원하면 큰 액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베트남 원전 수주할 때 수주액의 100%까지 금융지원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UAE원전 기공식에 대해선 "당초엔 빨리 하려고 했는데 UAE쪽에서 왕과 왕세자가 모두 있을 때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3월로 늦췄다"며 "그쪽에서 요청해서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