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해경 조사에서 살해혐의 등 부인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국내로 압송돼 전격 구속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30일 오전 4시20분께 아랍에미리트(UAE) 왕실 전용기편으로 김해공항 공군기지에 도착한 생포 해적 5명은 대기 중이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소말리아 해적의 신병을 인수한 해경 특별수사팀은 2시간여의 입국 절차를 마친 후 해적들은 부산지법으로 압송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3시간여만인 오전 10시5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 받았다.

영장발부를 담당한 부산지법 김주호 판사는 "구속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적 5명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 사법기관이 국내 선박을 납치한 해적을 상대로 사법처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 15일 삼호 주얼리호와 선원 21명을 납치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끌고 가면서 몸값을 요구한 혐의와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이다.

해적들의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우선 삼호주얼리호 납치 이후부터 청해부대 작전으로 검거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수사방향은 해적들의 인적사항과 직책을 시작으로 선박납치과정, 선박 강탈 후 강제운항, 인질 몸값 요구, 석해균 선장에게 누가 총격을 가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지난해 피랍된 ‘금미305호’를 비롯해 과거 우리 선박의 피납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이를 위해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영상과 최영함의 작전상황일지, 삼호주얼리호의 운항일지 등 해적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사자료를 충분히 확보한데 이어 유엔해양법협약, 일반형법, 특별법 등 관련법령과 외국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주얼리호 선원들의 자필 진술서 등은 해적들의 혐의 입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수사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적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동료 8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심지어 주얼리호를 납치한 이후에 선박에 승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석해균 선장에 대한 총격도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동료들이 한 짓이며 자신들은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배에 탓타가 사선에 휘말린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