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사기 단속 강화···인력 늘리고, 특별점검 정례화

정부가 검·경을 중심으로 보험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처벌을 무겁게 하는 등 강력한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6일 지능화·대중화되는 보험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 대책을 마련,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만큼, 보험범죄의 증가는 '공정사회'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가족들이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도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는 보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보험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또 지방검찰청의 보험범죄 전담 검사는 18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또 특정 직업군 보험범죄의 적발을 위해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연계분석기능을 높이고,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적발된 보험범죄에 대해선 관련 행정처분을 빠짐없이 실시하는 등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행정처분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운수 종사자(택시)의 보험범죄에 대한 제재 규정은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금감원, 업계 조사담당자로 구성된 보험수사협의회를 정례화 하고 보험협회가 부재환자(나이롱환자) 특별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업계 자체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민원 회피성 소(訴)제기 자제를 유도하는 등의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도 마련했다.


김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의식을 병들게 하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되고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리실 국무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TF(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를 구성한다. TF는 분기별로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대책 추진 현황 및 보완 방향을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