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재해 등 긴급사태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목적예비비가 현재 5100억원 가량 남아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도 1조2000억원 가량 적립돼 있다.
또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 추가확보 없이 1조원 한도로 채무를 질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정부가 구제역 대처에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은 2조7000억원 가량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7000억 원 가량"이라며 "이 자금은 긴급 재해 및 재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최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이 구제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소요비 5466억원, 가축방역비 265억원, 구제역 백신구입비 286억원 등 총 60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구제역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예비비 지원규모는 지난달 4385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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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 및 백신 접종비 등 정부가 지출해야할 구제역 관련 비용은 2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구제역에 따른 매몰 대상이 더욱 늘어나는 최악의 경우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재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모두 구제역에 쏟아 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