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에 2조 쓴 정부, 예산 얼마 남았나

구제역 추가 확산시 추경 편성 논란 커질 듯

정부가 구제역 대처를 위해 쓸 수 있는 최대 가용 재원이 현재 2조7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재해 등 긴급사태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목적예비비가 현재 5100억원 가량 남아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도 1조2000억원 가량 적립돼 있다.

또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 추가확보 없이 1조원 한도로 채무를 질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정부가 구제역 대처에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은 2조7000억원 가량 된다.

여기다 정부 부처별로 배당된 예산 가운데 집행이 부진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예산을 재난·재해 대처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역 대응에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은 '2조7000억원 이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7000억 원 가량"이라며 "이 자금은 긴급 재해 및 재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최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이 구제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용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제역 사태와 관련, 추경 편성을 계획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소요비 5466억원, 가축방역비 265억원, 구제역 백신구입비 286억원 등 총 60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구제역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예비비 지원규모는 지난달 4385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 및 백신 접종비 등 정부가 지출해야할 구제역 관련 비용은 2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구제역에 따른 매몰 대상이 더욱 늘어나는 최악의 경우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재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모두 구제역에 쏟아 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