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다른 지역발전균형 사업과 달리 민간기업이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충북충주 △강원원주 △전남무안 △충남태안 △전남영안 △전북무주 등 6곳이 기업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기업도시 취소 결정은 사업 당사자인 무주군 및 시행 사업자들과 청문(행정절차법상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 및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개발구역 지정 해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쯤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의 한 주민은 "5년동안 나무 한그루 못 심고 축사도 못 고쳤는데 이제와서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며 "토지거래 뿐 아니라 개발행위에 제약을 해 온 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도시 개발 무산 위기가 무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 투자기업 유동성 악화 등으로 대다수 기업도시 개발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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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던 전남 무안군 기업도시는 사실상 좌초됐다. 무안에는 중국 자금이 투입되는 한중단지 1770만㎡와 국내 단지 1525만㎡를 합해 총 3295만㎡의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들이 모두 이탈해 사업주체인 '무안기업도시개발'이 청산한 상태다.
무안군 관계자는 "국내 단지는 최소 자본금 부족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한 차례 무산된 이후 사업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한중단지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동안 개발을 묶어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