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지역 대부분의 주유소 기름값이 2천원을 넘어선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에서 길 가던 시민이 폭등하는 기름값을 바라보고 있다. 유동일 기자 eddie@이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타깃으로 삼은 휘발유 값을 내릴 가장 효과적 방법인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휘발유 유통구조를 점검해 보고 인하할 여지가 없다면 못 내리는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차순위 검토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던 당시 유류세 10%를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값이 소폭 하락했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세금 인하 효과는 사라져 버렸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를 낮추면 세수 손실이 2조 원 가량 발생하는데다 여러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효과가 흡수돼 휘발유 가격도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휘발유 값 논란과 관련한 여론이 정부 측에 우호적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여론의 타깃이 세금보다는 업계의 마진 구조에 맞춰져 있다는 것. '정유소 행태가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가 주로 문제 삼은 휘발유 값 문제는 이른바 '비대칭성'이다.
임 차관이 지난 14일 물가안정대책 회의에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올랐다가 하락할 때는 적게 내리는 가격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지적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돼 왔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생긴 가격 거품을 빼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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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는데 신경 쓰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이 기름 값을 내리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도 "팩트를 확인해 보자는 취지일 뿐 인하여지가 없다면 못 내리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