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름값 적정한지 검토해야"

(상보)서민물가안정 종합 대책 보고 듣고 언급.."근본적 인플레 요인 잡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치솟고 있는 기름값과 관련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처음으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로부터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활필수품 하나하나의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플레 상승 요인이 무엇인지 큰 줄기를 잡는데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제하고,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간의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맞는 주택 정책을 세워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며 "특히 1인 1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소형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밀가루 등 곡물은 국제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급량 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해외 특정 국가와 공급계약을 맺는다든지 안정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비 관련해서는 "사교육비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향후 계속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며 "특히 입시학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대학등록금과 관련해 대학에서 비용절감 요인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소비자 보호원에서 판매업체간, 지자체간 품목별 물가를 비교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주부들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된 각 부처의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어 서민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애써달라"며 "특히 중앙부처 종합 발표 중에 공공요금 물가 인하 등 지자체와 공조가 필요한 분야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관계 부처들은 합동으로 "현 시점에서 범부처적인 정책노력을 강화해 인플레 심리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상반기 중 물가 여건이 더욱 어려운 만큼, 물가불안심리 차단을 위해 단기적으로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물가안정 기반의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경쟁 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에 기반한 구조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는 △물가총괄관리 및 재정 세재 지원 강화 방안(재정부) △농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안정(농식품부)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안정(행안부)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 안정(교과부) △석유제품 및 공산품 가격 안정(지경부) △불공정거래 감시 및 경쟁확대(공정위) △주거비 안정(국토부) △통신비 안정(방통위) △보육시설이용료 및 외래진료비 안정(복지부) 등의 물가안정 대책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