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존구제기금 증액 모색

유럽연합(EU)가 현재 4400억유로인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증액을 모색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가 포르투갈을 넘어 스페인으로 확산될 경우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16~17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같은 사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복수의 EU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결론을 내는데 수주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해 다음주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이 결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EFSF는 최고 신용등급 확보를 위한 담보조건 때문에 위기국에 즉각적인 지원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용도가 우수한 독일과 프랑스의 지급보증을 크게 늘리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아울러 역내 국채시장에 EFSF가 개입,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일부를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위기국에 EFSF 구제금융 금리를 낮춰주는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것 개선방안으로 하나로 올라있다.

구제기금 증액에 키를 쥐고 있는 독일이 위기국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한다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어느정도나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유로존 주변국 지원에 대한 독일 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