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물가관리? 나중에 더 큰 비용 들 것"

경제개혁연대 "금리·환율정책은 묶어 두고, 공정위 동원? 더 큰 가격상승 초래"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관리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공정위의 인사·조직 혁신안 발표와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1970년대 식의 물가관리기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가격통제는 시장질서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잠식해 더 큰 비용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인사·조직혁신안을 발표하고, 공정위 내에 물가관리 태스크포스('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를 신설하는 등 물가관리기구로의 변신을 공식화했다.

김홍길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물가안정이 새해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정책·환율정책 등의 일반적 거시정책 수단을 기본으로 하되, 선별적 미시정책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5% 성장을 위해 금리·환율정책은 묶어놓은 상태에서 공정위를 동원해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인플레 압력을 잠복시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시장질서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동반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과제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공정위 업무는 부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정위가 고유의 업무보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집중하는 왜곡된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공정위의 고유 업무를 내팽개치고 대통령의 관심사인 물가관리만을 챙기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과잉충성"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하고, 장관이 다그치고, 관료가 충성경쟁하는 왜곡된 구조 하에서 과연 경제정책의 조화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