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행정·재정력 동원 물가 안정시킬 것"

"美 경제 생각보다 강해 5% 성장 달성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

정부는 5일 모든 부처가 합심, 행정·재정적 노력을 동원해 물가안정 기조를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물가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 목표"라며 "물가를 방치하고 멋대로 뛰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 달 만에 다시 물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조기 진화하고 인플레 심리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성장 목표를 민간 보다 0.5~1%포인트 높은 5%로 잡아 우려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성장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며 "미국의 경기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미국이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유류세와 관련, "세제는 중장기적으로 투명성,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며 "교통세가 2012년 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이름만 없앨지 다른 세제로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는 "강남, 양천, 노원 등 일부 학군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전세 상승이 문제가 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복지와 관련, "복지 제도 전반에 대해 재정립할 시간을 갖겠다"며 "너무 빠른 시간내 4대 보험이 도입되다 보니 제도간 정합성이 어그러진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지속가능한 부분에서 복지 지출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중복 낭비가 없도록 정비할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