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전쟁 2라운드 시작(상보)

서울시 "시의회가 불법증액, 소송", 시의회 "서울시 거짓말 중단하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2011년 서울시 예산안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소송을 불사하며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고 시의회는 "거짓으로 시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올해 예산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며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30분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시는 시장 동의없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기반한 예산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집행할 수 없고 집행자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시의회가 시장 동의없이 임의 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고 원안 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한 '실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에 통과된 시 예산안은 복지, 보육, 일자리 등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라며 "시는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