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3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연합뉴스에 보도채널 사업권을 단독으로 주면서 보도채널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 사업권을 줌으로써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되도록 한 부분은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동희 기잡니다
보도채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매년 3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기 힘든 태생적 약점을 안고 있는데도 오히려 보도 공정성 항목에선 사업자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도전문 채널에서 연합뉴스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연합뉴스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심사 자체가 그렇게 공정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전문채널사업권까지 허가해주면서 정부로선 더욱 더 영향력을 키우게 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연합뉴스에게만 단독으로 사업권을 줌으로써 모두 2개까지만 해당되는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되도록 하는 특혜까지 받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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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도채널은 YTN과 MBN 2개인데 MBN의 경우, 종편사업권 획득 조건으로 채널을 반납하기 때문입니다.
의무전송채널 지정으로 케이블 PP로선 최대 과제중 하나인 SO가입자 확보를 위한 험난한 과정을 아무 노력 없이 일거에 해결하게 된 겁니다.
결국 MBN의 자리를 연합뉴스가 차지할 뿐 실질 사업자 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보도채널 선정은 연합뉴스만을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현 YTN의 전신으로서 사업권을 받은 뒤 매각한 전력이 있어 다시 사업권을 주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연합뉴스가 YTN를 설립했던 주체에요. 그런데 보도전문채널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손을 떼고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보도채널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그때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YTN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뉴스까지 단독으로 보도채널을 허용해줌으로써 한국의 보도채널 2개 모두가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도가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