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지원 예산안' 결국 통과

내년 예산안 20조5850억 본회의 의결‥"집행 난항 전망"

서울시의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을 20조58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전날 자정이 기한인 제227회 정례회 회기 중에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져 이날 횟수를 변경해 제228회 임시회를 열고 새벽 0시30분 의결했다.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피켓 시위를 하며 반대 의사를 표한 뒤 투표 시작 전 퇴장했다.

시의 내년도 예산은 당초 시의 제출안인 20조6107억원에 비해 75건, 3708억원이 늘고 196건, 3965억원 줄어 결과적으로 257억원 줄었다.

시의회는 이날 무상급식 지원비 695억원을 비롯해 △학습준비물비 지원 52억원 △학교시설 개선 278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공공근로 증원 101억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75억원 등 복지·일자리 관련 예산을 신설·증액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해뱃길(752억원)과 한강예술섬 조성(406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돼 프로젝트 추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사업(50억원)을 비롯한 △9988어르신행복타운 건설 99억원 △울란바타르시 서울숲 조성 26억원 △타슈켄트 서울공원 조성 사업 26억원 등도 모두 삭감됐다.

오필근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민생안정과 서민복지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유지하고 소비성 축제나 행사성 예산은 줄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해졌지만 '행정부'인 시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날 시의회 민주당 측으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오 시장은 제설 대책을 지휘하며 출석을 거부했고 대신 시의회로 나온 권영규 행정1부시장이 무상급식 등 복지비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