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무상급식 예산안 협상 결국 결렬

시의회 "오늘 예산안 처리" vs 시 "집행하지 않겠다" 충돌 불가피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안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민주당 측은 29일 오후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시는 이를 집행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와 시의회의 실무 협상단은 전날 오후부터 밤 10시까지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25일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측 대표들이 대화를 재개하자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다.

시의회가 추진하는 무상급식과 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서해뱃길·한강예술섬 사업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또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시는 무상급식 조례안 철회를 우선 요구하면서 합의점 도출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증액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양측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