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사립초 결원 '공개추첨'

내년부터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들은 신입생 모집 후 결원학생을 공개추첨하고 대기자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사립초교들이 부정입학 등 비리로 물의를 빚자 27일 이같은 내용의 '사립초등학교 입학 관리 방법 개선계획'을 내놨다. 또 부정입학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학칙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규칙 일제 정비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사립초교들은 인가된 학급수 및 학생수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 2회(3·9월) 점검·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급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기존의 신·편입생 결원충원에 대한 학교 내부규정은 전면 폐지하고 대신 전체 결원학생에 대해 공개추첨하도록 했다. 신입생 선발 이후 생긴 결원을 이용해 특혜 입학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편입생 대기자 명부(최근 3년간 신·편입생 결원 평균의 200%)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1학년 결원이 생기면 이 명부에 등록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해 편입학시켜야 한다. 재학생도 신입생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학기별로 공개추첨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입학 관리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 모든 공·사립 초등학교들이 내년 신학기 이전까지 학칙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칙 변경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인가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규에 맞지 않는 학칙이 있는 경우 모두 전면 재검토해 개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35명 이내로 유도해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다수 학교들이 수십년 동안 학칙을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개선 조치를 계기로 학부모들에게 사립초교 입학의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