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700억 증액(상보)

해외홍보비, 서해뱃길 예산 삭감… 서울시 반발로 충돌 불가피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700억원 가량 증액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비롯해 공공근로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 예산 176억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전출금 32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인 '3무(無) 학교 예산' 중 학습준비물 지원에 당초 안보다 100% 증액한 104억8000만원을, 학교시설개선 지원 등에 277억원을 추가하기도 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해외 스포츠 마케팅 비용 31억원과 외국 텔레비전(TV) 광고비 79억원 등 해외홍보비 140억원을 삭감했다. 김동승 재경위원장은 "그 동안 대표적 전시성 홍보 예산으로 사업 효과가 부족하고 과다예산 편성 등의 논란이 일어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4급 과장 208명에게 10년간 지급해 온 연 7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없애고 바이오메디컬펀드 투자비용 225억원을 위법적 요인이 있다며 삭감했다. 시의 역점사업인 서해뱃길 사업비 750억원과 한강예술섬 예산 406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4년간 서해뱃길 사업에 투자된 286억원의 혈세가 낭비될 상황이며 이번 예산엔 양화대교 사업예산 182억원이 포함돼 양화대교 공사의 전면 중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가 다수 의석의 힘을 앞세워 이런 기조를 강행한다면 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세계 5위권 도시 도약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이 후퇴될 것"이라며 시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는 이번 예산안 심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의회가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 등이 원안을 통과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에 재경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최종 판결 때까지는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