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미 철강노조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정부의 보조금이 미국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은 중국과 공정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철강 노조는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관련된 다수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찰에서의 차별, 강요된 기술 이전 등이 중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도 자국의 녹색 산업 기업들을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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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국은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가운데 하나로 무역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왕 바오동 주미 중국 대사는 "녹색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이는 국제무역조항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60일 안에 당사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WTO에 준사법적 절차를 담당할 재판정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