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원미달 자율고 지정취소 안 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은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올해는 일반고 전환이 불가하다고 19일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측은 "자율고 지정 반납 의사를 타진해온 학교가 있었지만 이미 신입생모집 절차가 완료돼 합격자가 정해진 현재 상황에선 현행법상 수용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자율고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20일부터 시작되는 후기고 전형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될뿐만 아니라 전기고인 자율고 합격 시 후기 일반계고 입학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시교육청은 자율고 미달 사태의 재발 등에 대비해 지정 취소를 위한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올해 미달사태를 겪은 학교들 역시 자율고 신청 시 제출한 계획대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원자 수가 정원에 크게 못 미쳤던 용문고는 이날 일반고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합격자 학생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긴급 학부모회의를 열었다. 이 학교는 455명 정원에 158명의 학생들만이 지원한 상태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 불가 통보를 해와 학교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지 않고 학생들의 수업료와 재단전입금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크게 부족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신청 시 자격 요건에 '재단전입금 5%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에 따라 재단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고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인근 후기 일반계 고교에 배정돼야 할 학생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올해 자율고의 정원 미달 사태를 계기로 자율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문고 외에 100명 이상 결원이 생긴 서울시내 자율고로는 동양고(181명)와 장훈고(147명)가 있다. 지난해 13개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돼 신입생을 모집한 데 이어 올해는 2배로 늘어난 26개 자율고가 학생을 모집했다. 이 중 13개교가 미달사태를 빚어 최근 추가모집에 나섰지만 10개교는 여전히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