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금자리 21만가구…역대 공공주택 최대규모

[2011 경제정책-국토해양부문]민간주택 감소분 공공에서 해결

정부는 내년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가장 많은 물량으로, 민간주택 공급량 감소분을 공공에서 채우겠다는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2007년 18만2000가구 △2008년 15만3000가구 △2009년 16만1000가구 △2010년 18만가구 등으로 확대돼 왔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가구 늘어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보금자리 공급량을 늘린 것은 민간주택 공급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 10월 현재 민간주택 공급실적(인·허가 기준)은 19만가구로 지난 2007년 55만6000가구, 2008년 37만1000가구, 2009년 38만2000가구보다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 LH의 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단기 유동성 확보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LH도 현재 414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구조조정, 인원감축 등 자구노력을 통해 120조원에 달하는 부채 감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