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해양부문 정책 방향을 포함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지난해 장광근 의원 등이 입법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제출시 답신 통보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법령으로 제한된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시장.군수 등 기초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임대주택 종류별(매입임대·건설임대),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현행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구입자금으로는 내년 5조7000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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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계 선진화 작업도 본격화된다. 지난 8월 주택준공실적 시스템을 마련한데 이어 내년 3월에는 주택 멸실, 내년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 심리지수, 입주물량, 전·월세 거래량 등 통계도 개발할 예정이다.
고속철도(KTX) 수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서두른다. 해외 수주 700억달러 시대를 맞아 한국형 고속철 수출 등을 위해 민·관 합동 신선단을 구성해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