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 전격 폐지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한 공무원을 재교육한 뒤 퇴출 여부를 가리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시행 4년 만에 폐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4분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16개 광역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만큼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 현장시정지원단을 운영한 결과 이제 직원들의 유전자에 청렴과 창의 DNA가 확실히 뿌리내렸다"며 "이 제도가 불필요해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장시정지원단은 업무 능력이 뒤처지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가려내 6개월동안 현장업무를 맡기고 재교육을 한 뒤 개선 여부에 따라 현업에 복귀시키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로 오 시장 취임 이듬해인 2007년 첫 도입됐다.

2007년 지원단에 102명이 처음 파견된 이후 2008년 88명, 지난해 42명, 올해 24명 등으로 대상이 매년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