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協 "법인화 독소조항 삭제하라"

지난 8일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총장 오연천) 교수협의회(회장 호문혁 법대 교수)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이사회 구성과 감사의 선임 등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안은 서울대가 수정을 요구했던 사항도 묵살한 채 정부 제출 원안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예산안처럼 시한에 쫒기는 사항도 아닌데 이를 강행처리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고등교육에 무지몽매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법안대로면 서울대가 국가기관의 지위를 벗어났으면서도 여전히 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는 오히려 재정적으로 법인화 이전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인화를 명분으로 모든 대학조직을 법인에 몰아넣으면 대학 전체가 이사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 교수의 지위는 법인에 고용된 단순 근로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율성' 부여가 핵심인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지난 8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