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구제금융 확대 없다'…獨 의견 관철돼

6일(현지시간)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존 구제금융 기금 규모 확대와 단일채권 발행이 무산됐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인 유로그룹 의장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스페인, 포르투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와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 등 유로존 국가채무 위기 수습방안을 놓고 독일과 기타 회원국 간의 이견이 엇갈리며 5시간 동안 이어졌다.

회의에 앞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채무위기 국가 지원을 위해 7500억 유로(1조 달러)로 합의된 EFSF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가장 많은 기금을 담당해야 하는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반대에 부딪혔다.

융커 총리와 가이울리오 트레몽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이 6일자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를 통해 유럽 전체가 보증하는 단일 유로채권(E-bond)을 발행하자는 제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EFSF를 신청한 국가는 아일랜드밖에 없다"면서 확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단일 유로 채권 역시 국채 간 금리 차를 무시한 발상이라면서 금리 차가 없어지면 안정과 성장을 위한 노력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 채권을 발행할 경우 다른 유로존 국가에 비해 낮은 조달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독일이 불리해 지기 때문이다.


EFSF의 클라우스 레글링 최고경영자(CEO)는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일랜드를 위해 사용된 기금은 EFSF 전체 대출 가능 액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아일랜드와 같은) 다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