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로스쿨 합격률 85%는 돼야"

2012년 실시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두고 로스쿨과 법무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합격률이 최소 8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교협(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6일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변호사 시험 합격자 비율이 최소한 응시자의 85%가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변호사 시험은 과거 사법시험과는 달리 법률서비스의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이 돼야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에 기반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지 다시 변호사시험 준비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강화된 학사관리 방안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법조인 교육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7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다. 이를 앞두고 로스쿨 측은 최하 80%의 합격률을 요구하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격률을 50%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