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자본유출입 규제의 도입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원장과 일문일답.
-자본유출입과 북한리스크 모두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감독당국으로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살피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번 G20 회의에서도 논의됐듯 한국도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우려가 많은 나라다. 최근의 북한 도발과 같은 리스크가 생겼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은가.
-외화유출입 관련해서 검토하겠다고 한 여러 방편이 무엇인가.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면제 조치를 환원시키는 법안을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은행세 도입 문제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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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 증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통화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나라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왜 아직까지도 외국자본 유출입에 관해서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봤을 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외자유출입이 굉장히 심했다. 환율 폭등했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처를 잘못하면 위기에 휘말릴 수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임을 이해해 달라.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에 관해 언급했다. 그 중 하나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실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 금융권, 특히 은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은 있는가.
▶통일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 받은 적 없다. 물론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른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 없다.
-한국의 GDP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가.
▶소규모 경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GDP만 말한 것이 아니다. 거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외환거래 규모 등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작다는 것이다. 우리 시장은 환율 제도 등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변동환율제를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본 유출입 문제가 충격을 주기가 쉽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