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세종시 등 핵심정책 표류하나?"

국회·부처간 이견 발목, LH재무구조개선대책·정부지원방안·공사법 개정 장기 답보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혁신도시 등 핵심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 30조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금조달원인 채권은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됐다. 토지·주택 등 자산매각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지부진하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용보강을 핵심으로 하는 'LH공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놓여있어 내년 사업비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LH 등에 따르면 이달 6~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LH 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법 개정안은 LH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여야 간사회의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법안소위 포함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법안소위에 LH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면 연내 개정은 무산된다. 이미 채권 발행이 중단된 LH가 법 개정까지 무산되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막해진다.

당초 LH는 올해 사업비 43조원을 채권 발행(20조원)과 자산 매각(23조원)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산 매각이 지지부진하고 채권도 발행 한도가 차 자금조달 실적은 채권 발행 13조원, 자산 매각 12조원 등 25조원에 그쳤다.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는 30조원 내외. 자산매각 15조원, 채권발행 15조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부동산시장이 녹녹치 않고 채권발행은 중단돼 자금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LH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LH공사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공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손실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LH에 대한 신용보강을 통해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법 개정이 무산되면 당장 내년 사업 추진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LH공사법 개정안뿐 아니라 LH에 대한 정부지원도 부처간 이견으로 공전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임대주택에 투입된 국민주택기금 18조원의 출자전환과 신도시 학교부담금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정부지원방안을 구상했지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말 발표예정이던 LH의 사업재조정과 재무구조개선대책 발표는 11월로 연기됐다가 연내 발표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