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장관 "전셋값 상승 우려할 일 아니다"

1일 경제기자회 초청강연 참석… 소형주택 확대 방침 강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 경제기자회 초청 강연에서 "일부 지역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집을 살 시기인지 여부를 저울질하는 실수요자들이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 장관이 지난 9월말 국토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전셋값 상승이 예년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 단기 전세대책이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힌데 이은 것이다.

전세난 해소 차원에서 도심 1∼2인 가구와 소형주택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정 장관은 "현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은 과거 임대주택 공급 일변도로 해오던 것을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작은 집이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가격에 소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기되,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면서 주거복지와 연결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며 "민간을 위해 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정 장관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집값 상승은 이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 규제에만 신경 쓰다보니 시장 교란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