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손학규 "햇볕정책, 만병통치약 아냐"

(상보)"MB담화, 알맹이없어… 北 추가도발시 물리력 동원해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0일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과 관련,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 참석해 "햇볕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 그 자체로 완전히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며 "햇볕은 하루 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내하면서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햇볕정책을 민주당의 대북정책 골간으로 유지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이번처럼 북한이 무력도발하면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한 손에는 안보, 한 손에는 평화, 그러면서도 안보와 평화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대북정책에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햇볕정책에 상호주의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햇볕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북한의 모든 것을 오냐오냐 다 받아주는 게 아니다"며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데도 '잘 한다'며 박수 치고 받아주겠다는 게 아니다"고 강변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도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기본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이 타격할 경우 더 이상 타격하지 못 하도록 (북한의 군사시설을) 불능화시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는 "'안보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알맹이가 빠져 있었다"며 "평화의 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한 게 아쉬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아무리 사정이 어렵더라도 막으면 안 된다"며 "어제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들과 면담을 했는데 그 분들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겠다. '평화는 경제'라고 하더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