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김태영 국방, 사퇴 배경은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11.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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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꿀 수 없다'며 천안함 사태 후 책임론도 정면 돌파했던 김 장관은 결국 연평도 폭격 도발 사태를 계기로 불명예 퇴진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 날 저녁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 소식을 전하며 "지난 5월 김 장관이 한 차례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연속된 현안 처리를 위해 수리를 미뤄오다가 오늘 사의 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실상 '경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군의 연평도 도발 당시 군의 미숙한 초기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확전 자제 논란'에 대한 조기 진화를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돼 온 문책 요구를 이 대통령이 전격 수용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당시 군의 지휘체계 문란과 기강 해이에 한 차례 크게 실망한 가운데 최근 육·해·공군의 잇단 사고와 연평도 도발 사태에서 또 한 번 군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도 도발 다음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다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회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싸움이 진행되고 있데 장수와 장병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왔음을 인정했다.

김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 내용 역시 이 대통령의 불신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여야의 비판에 "13분 만에 대응하는 건 훈련 잘 받은 부대만 할 수 있다", "스타크래프트가 아니다", "2배로 응사하라는 교전 규칙은 없다"는 군을 변호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으며,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의 '확전자제' 발언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답변에서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첫 지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고 다시 번복해 비판 여론을 부추겼다.

이 대통령은 후임 장관 인선과 관련해 이날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와 협의를 거쳤으며 26일 중 후임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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