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통화정책의 정체성

최근에 통화정책에 대해 시장은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 이는 경기에 대한 시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통화정책이 해야만 하는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혼란스러움 같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이견들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국마다 통화정책의 정체성은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정책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하고 인하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둔다. 이는 미국이 1929년에 대공황이라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침체와 실업에 대해서 민감한 탓이다. 실업자의 긴 행렬은 그들에겐 잘 지워지지 않는 악몽이다.

또한 최근에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통화정책은 버블을 관리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수단이므로 버블이 붕괴된 이후를 수습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태도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면에 유럽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러한 정평은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 방크 시절부터 유명했다. 이는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손수레에 돈 다발을 싣고 다니던 기억, 또 이로 인한 나찌의 등장과 2차 대전의 악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ECB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분데스 방크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악몽 때문만은 아니며, 그 나라의 경제 체질도 반영되어 있다. 미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에 유럽은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어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악몽을 겪었다. 필자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보았고, 사무실에 애를 업고 몰래 들어와서 잡화를 파는 엄마도 보았다. 대외부문과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낀 시기였다. 외환위기의 파고를 중앙에 서서 몸소 받은 사람은 이 악몽이 깊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에도 이러한 악몽이 새겨져 있는가?

또 하나 질문을 해보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무역이나 자본시장의 개방도는 매우 높다. 특히 자본시장 개방도는 1997년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하여 이제 자본이동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이런 개방도를 가진 나라는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대내적인 요인에 못지 않게 원자재와 환율 등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 이런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대외균형을 모색해야 하는가 대내균형을 모색해야 하는가?


위의 질문들에 대해 통화정책은 어느 쪽을 택해야 한다고 선뜻 답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평상시에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관리한다는 정체성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환율 등 대외부문에서 충격이 올 때는 이런 정체성이 도전을 받는 것이다. 결국 논의의 본질은 우리나라의 특징에 적합한 고유한 통화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제마 선생은 체질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라고 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에 적합한 통화정책이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정체성을 형성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정체성이 형성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것이 이번 국면에서 시장에서 느끼는 혼선의 이유이다. 지자들의 논의가 활성화되어 그 답을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