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득세 감세 철회, 법인세 감세 예정대로"

(상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소득세 최고세율은 (감세 계획을 철회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이뤄지고 있는 '감세 철회 논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소득세에 대해 "과표 구간 88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악화된 재정건전성이나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여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소득 88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세를 해줬다"며 "최고소득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법인세에 대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일자리는 성장을 통해 창출되고 조세 중에 성장과 가장 밀접한 게 법인세"라며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변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계 각국은 치열한 조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만은 25%에서 17%로, 싱가포르는 20%에서 17%로, 독일은 25%에서 15%로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2년 전 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면) 투자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감세 철회 논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논란은 감세 전체가 아니라 최고소득구간 세율에 국한돼 있다"며 "'감세철회' 로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최고소득구간 세율 문제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으로 볼 때도 정부가 감세 정책을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은 변화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다만 "국회에서 감세 철회 방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