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체벌 대체 매뉴얼 실효성 없어"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에 전파할 예정인 체벌금지 대체 방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교원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시교육청이 공개한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와 교사가 매뉴얼대로 운영하더라도 학생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장과 동떨어진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교총은 시교육청의 학생지도 매뉴얼이 제시한 방법들을 거론하며 △변형교복을 입은 학생에게 재활용 교복으로 바꿔입도록 하는 방안은 학생이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고 △학습태도 불량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도 응하지 않는 학생이 많으며 △학생이 수업 받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안에는 교사의 부담 증가와 기자재 지원 필요, 외부 유출시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교총 측은 또 "비교육적 체벌과 폭행은 사라져야 하지만 잘못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교육청이 체벌금지에 따라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학교 스스로 학칙을 정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