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FTA 쟁점 타결...車 어디까지 양보하나

환경·안전기준 완화 요구 수용, "쇠고기 등 쟁점" 관측도

한국과 미국이 10일 통상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을 최종 타결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핵심쟁점인 자동차 환경과 안전 기준 완화를 어디까지 양보할 지가 최대 관건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사흘째 통상장관 회의를 재개한다. 양측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통상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과 론 커크 대표는 9일 오전 회의 뒤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다시 회의를 가졌다. 외교통상부 안팎에서는 양측이 이날 오후 양국 정상에게 그 동안 합의 내용을 보고한 뒤 재가를 받고 최종 합의를 이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국 정상이 오는 11일 서울 정상회담 전에 실무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양국 정상의 재가와 부처 간 협의 등 일정을 감안할 때 실무협의 마감 시한 하루 전에 최종 조율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양측이 전날 그 동안의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본부장은 장관회의 종료 이후에도 늦게까지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양측은 실무협의에서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전 및 환경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부 적용 기준을 놓고 마지막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도 9일 브리핑에서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관련, "일정 부분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전반적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자동차 환경기준은 국내 연간 판매량이 4500대 미만인 제작사를 규제 적용 대상에서 면제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당초 1000대 미만인 제작사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1만 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환경규제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기준도 현재 국내 연간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자동차에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지만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은 판매량 기준을 삭제해 모든 자동차에 자국의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맞서고 있다.

쇠고기 분야에서는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쇠고기 분야를 FTA와 별개라며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쇠고기 분야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동차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이 쇠고기 시장 개방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판매량이 늘고 있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실무협의를 놓고 불평등 협정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실무협의가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데다 시한을 못 박고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곳 국회의 재협상 요구로 이어지면서 비준 작업이 다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밀실협상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일방적인 양보에 그치는 한·미 FTA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