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탈세 조사 강화"...15개 지역 요원 파견

국세청이 기업과 개인에 대한 해외탈세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 15개 지역에 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 비자금과 기업 및 개인의 자본유출, 역외탈세 등을 적발하기 위해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 6곳에 해외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 한인 밀집지역 등 5곳에도 요원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기획재정위에 새해 예산에 90억76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한국 기업과 개인이 해외 11개 금융비밀주의 국가에 은닉한 자금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외교통상부 등 일부부처에서 사정기관인 국세청 직원을 외국에 파견할 경우 해당국과의 외교마찰과 기존 해외공관과의 업무 중복 등이 우려된다며 수집요원 파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에 해외에 진출한 현지 한국 기업과 국민들의 세금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주재관을 상하이와 베트남 하노이에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해외주재관 파견 국가는 총 6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현재 국세청은 미국 워싱턴과 뉴욕, 프랑스 파리,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6개 국가에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