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검찰 '신한 3인방'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外

◇신한은행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2일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신한은행 본점 16층에 있는 라응찬 전 회장의 집무실(현 류시열 회장 집무실)과 직무정지 중인 신상훈 사장 집무실, 6층에 있는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집무실과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이날 한화그룹의 제약 계열사인 드림파마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김영혜씨가 1대주주로 있는 물류운송업체인 한익스프레스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사옥 13층에 있는 드림파마 사무실과 서울 성내동 한익스프레스 서울본사 사무실로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해외에 체류해 온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측이 "치료 날짜를 잡았다"며 즉시 귀국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입장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천 회장 측이 일본에서 근시일 내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해 옴에 따라 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C&그룹 임병석(49·구속 수감) 회장이 2008년 9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 의원에게 현금 5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 때 투표소를 특정 종교시설에 설치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독교도 최모씨와 천주교도 곽모(여)씨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순진리회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훈련병의 공중전화 사용을 금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가 "신병훈련소에서 전화사용을 통제하도록 한 육군 신병교육 지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생명보험 보험설계사 이모씨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 진모씨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인터파크 지마켓' 주주27명이 "인터파크 지마켓 주식 거래를 국외자산 매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