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 경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1인당 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통일비용이 1570억 달러에 달하지만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은 이보다 훨씬 큰 22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남한의 1970~80년대 경제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북한의 소득 3000달러 달성에는 통일 후 10년간 약 1570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대북 투자로 발생하는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따른 경기 활성화는 물론 통일로 인한 절감 효과(국방비 감축 및 국가 위험도 감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 이로 인한 통일이익은 통일비용보다 630억 달러 많은 22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노동력 활용과 지하자원 개발, 관광수입 등 남북 공동의 경제협력에 따른 이익까지 고려하면 통일이익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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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차단해야 하며 안정적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통일방안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 미사용분, 통일세 부과, 국채 및 복권 발행 등으로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