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권 회수' 정치권도 들썩

4대강 사업권 회수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경남도의 '샅바 싸움'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의 주체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낙동강 사업 보이콧' 의지는 명백한 월권이란 입장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민주당이 4대강사업을 운하로 규정하고 대국민 투쟁을 하겠다는데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일이냐"며 "경남도지사가 반대한다고 하던데 소송을 하면서 뒷다리를 잡아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률지원단장도 이 자리에서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은 4대강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주체도 명백히 국가"라며 "국가가 지방에 사업권을 위임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남도는 국가가 위임한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단장은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찬성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사업 내용을 변경할 권리는 없다"며 "김 지사가 이 사업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경남 지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인데 도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김 지사가 중앙당 당직자처럼 행동하는데 이는 목민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없다면 중앙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당연하다"며 "기초단체의 경우 광역단체와 반대 의견을 내 놓고 있어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사업= 위장된 대운하사업'이란 논리 아래 정부의 사업권 회수는 적절치 않다고 성토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사업은 위장된 운하 사업이며 사실상 대운하 1단계 사업인 만큼 전면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가 경남도에서 4대강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부적절하다"고 성토했다.

손 대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경남도에서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다면 4대강사업이 위장된 운하사업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경남도는 최근 "4대강사업 중 낙동강사업에는 반대하지만 사업권 반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경남도에 위탁한 4대강 대행사업권 회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