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초교 대부분 부정입학 정황

서울시내 39개 사립초등학교 대부분이 정원외 입학이나 전학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초 한양초등학교 부정입학 사건 직후 서울시내 전체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입학·전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9개 사립초교에서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입학시키거나 전학을 시킨 사실이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정원 외 학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해당 학부모한테서 돈을 받아 별도의 계좌에 따로 관리해온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국외 출장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돌아오는 내달 초 교육감 결재를 거쳐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검찰조사와는 별개로 규정을 위반해 학생을 정원 외 입학시키거나 전입시킨 학교에 대해서는 정원 축소나 학교장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원 외 입학 등으로 학교에 들어온 학생의 학부모 중에는 판검사와 고위관료, 연예인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교육청은 정원 외 입학·전학 등은 대부분 학교 측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학생 측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한양초등학교가 1인당 1000만원씩 받고 100여 명을 부정입학시켰다는 경찰조사가 발표되자 감사인력을 투입해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일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