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사, 로비·담합지적 '턴키' 개선 고민

국토해양부는 27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13개 주요 공공 발주기관과 국내 30대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발주기관 설계심의 협의회'에 참여 중인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대안 입찰공사 심의제도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 개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일괄·대안사업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잘된 설계, 효율적인 설계 판단방법 예시(안)'을 통해 로비가 아닌 '잘된 설계'를 제출한 건설사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 건설업계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 간담회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공공 발주기관 협의체 구성원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업체간 기술경쟁을 촉진해 고품격·고품질 시설물 건설을 확산하는 등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했지만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및 건설사간 담합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말 관련법령을 개정, 심의기관과 심의위원 수를 대폭 축소시키고 심의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최소 20일 이상의 심의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