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BH지시사항 적힌 메모" 공개(상보)

박영선 민주당 의원, 총리실 원 모 사무관 메모 공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청와대 개입 증거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원모 사무관의 메모가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소속 박영선 의원(민주당·서울 구로을)은 21일 법무부 국감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 사무관이 'BH(청와대를 지칭하는 Blue House의 약자)지시사항'이라고 기록한 수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8월 11일 회의 국장실'이라는 글자와 함께 우측 중앙에 'BH지시사항'이라고 적혀있다. 메모에는 또 '급한 일부터 팀 간 지원', '오늘 3명 발령', '보안 유지' 등의 간략한 사항들도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 메모는 원 사무관이 갖고있던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첩 중 일부"라며 "'BH지시사항'이라는 메모는 원 사무관의 수첩 뿐만아니라 검찰이 복구한 유에스비(USB)에 포함된 데이터에도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수첩에는 청와대 민정·사회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서무담당 직원이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듣고 표시해 둔 것일 뿐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수사를 해야하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90%의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해도 10%의 해바라기 검사들 때문에 검찰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본인들이 사찰 당했다면 그래도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추궁했다.

이춘석 의원(민주당·전북 익산갑)도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는데 의도적으로 축소한 거 아니냐"며 "재수사할 의지가 없느냐"고 민간인 사찰의혹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민주당·전남 목포)은 "민간인 사찰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고 청와대 민정·사회수석에게도 보고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며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수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는데 재수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검찰도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자료가 훼손돼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재수사를 할 수는 있다 "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