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없는 상시국감제, 왜 바뀌지 않나 물었더니…"

"상시국감 도입되면 정권 약점 쉽게 노출될 것" 우려

"국정감사? 이제 신물이 납니다. 의원은 '특종'을 가져오라고 재촉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애써 마련한 '건수'가 언론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되면 가슴이 휑해집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5년차인 A씨. 그는 하루빨리 상시국감제가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 보좌관들은 현 국감 시스템의 문제점을 매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다.

"피감기관들은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지려고만 하고, 그런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합니까. 국감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00개 이상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고작 20일 동안 열리는 국감으로는 제대로 된 '국정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치권은 이미 상시국감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진수희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찌감치 지난 2008년 10월 중순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매년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정기국회 이전에 상시국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국회 선진화특별위원회도 상시국회 및 상시국감제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등 초선의원들도 "상반기에 상임위별로 스케줄을 잡아 상시국감을 하고 정기국회에선 예산을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 여야에서 13개의 국감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중 단 1건만 처리됐다. 각 정당과 의원들이 현 국감 시스템의 문제를 알면서도 개혁을 차일피일 미룬 결과다.


누구나 공감하는 상시국감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상시국감으로 바뀌면 국회 차원의 감시·견제 기능이 일상화된다. 벼락치기 식에서 벗어나 꼼꼼히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때문에 여야 모두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한 관계자는 "국감은 통상 정권교체를 노리는 야당의 공격, 그리고 이에 대한 여당의 방어로 진행 된다"며 "때문에 여야 모두 상시국감을 외치면서도 정작 법 개정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상시국감으로 바뀌면 정권의 약점이 보다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이 때문에 현 집권당은 물론 미래 집권당을 원하는 야당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