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택보증, 3년간 보증사고 9.7조원

한나라당 박순자의원, 대위변제금액도 2조5000억 달해

대한주택보증의 최근 3년간 보증사고가 9조7000억원에 대위변제 금액만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순자의원(한나라당 경기단원을)은 21일 열린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주택보증의 연도별 보증사고는 2008년 50개 사업장 3조3727억원 보증사고 보증금액이던 것이 지난해 38개 사업장에 4조4194억원 보증사고 보증금액으로 늘었다. 또 올 8월 말 현재 109개 사업장에 1조9134억원이 보증사고 보증금액으로 집계돼 최근 3년간 보증사고 금액은 9조7055억원에 달했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위해 지출한 이른바 대위변제 금액이 무려 2조5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의원은 "보증사고 발생의 주요원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주택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주택보증은 보증손실 감소를 위해 보증심사 강화 등 보증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관리능력이 부족한 결과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