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를 책임 있게 선도해나갈 의무가 있는 의료원이 공공성을 망각한 채 오히려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문에서 의료원은 제한적인 진료가 의학적인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가의 미수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적었다.
새로 신설된 사업이 많아져 다른 사업실적이 줄어든 것도 아니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수술 2회 실시한 것이 전부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의료원이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부담금 많이 발생하는 진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말로만 공공의료를 부르짖고, 실제로는 수익 없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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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의료원은 행려환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의료사업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저조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행려환자 자제요청' 공문에 대해 "행려환자 상당수가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공문에 어려운 의료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언급만 있다는 점, 의료원에서 진료한 행려환자 대부분이 인근지역에서 보낸 환자들이었다는 점, 공문 수신 대상자가 의료원 인근지역 경찰서와 소방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궤변'일 뿐 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