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국연구재단 직원당 1200만원 인센티브

한국연구재단이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1200만원의 연구수당 및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4개 교과부 직할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사업비 잔액 미반납, 예산임의 전용 등을 통해 확보한 40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총 333명의 직원에게 1인당 평균 1200만원, 최고 1900만 원의 연구수당 또는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인건비가 11.1% 뛴 것으로 1.7% 한도로 인건비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20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또 김 의원은 "연구재단의 전체 업무용 승용차량 중 84.6%가 중·대형 승용차로 운행되고 있다" 며 "이는 업무용 승용차량의 중·경차, 하이브리드차량 운행 비율을 5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화합과 융합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 며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