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발주사업, 하도급법 위반 빈번

서울시 SH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하도급 실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한 18개 사업의 2백22개 하도급업체 가운데, 41기 업체가 원 도급업체로부터 법정지금기일을 넘겨 대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설계가 변경돼 하도급 대금이 늘어나면 하도급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통보대상 2백12개 업체 중 단 한 곳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SH공사가 공기업으로서 하도급업체와의 상생 협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태영건설 등 일부 시공사가 SH공사에서 받은 준공금을 최종정산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곧바로 주지 않았고, 증액통보가 되지 않은 것은 올해 6월까진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