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치권의 개헌 '핑퐁게임'

정치권이 개헌 작업을 놓고 '핑퐁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본심'을 숨긴 채 떠보기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 중대사인 개헌 작업이 여야 셈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여권내 꺼져가는 듯한 개헌론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국회 내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다음달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 후 당내 입장 정리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개헌 추진은 어렵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밝힌 것과 정반대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사는 오히려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며 '시기상조론'을 제기한 것과도 어긋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가 개헌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개헌론 제동 발언은 "여야의 '개헌론 빅딜설'이 와전됐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이 정부 최대 추진 과제인 4대강 사업을 희생하면서까지 개헌을 추진하려는 이른바 '빅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개헌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8·8 개각에서 이재오 의원을 특임장관에 발탁했을 때 이 장관에게 '개헌 특임'을 맡겼다는 해석도 나왔다.

최근 혼란을 놓고 정치권은 "현실권력인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을 주도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개헌 논의를 당과 국회에 일임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 입장도 복잡하다.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손학규 대표가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지난 9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가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민주주의 발전 단계에 걸맞는 정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개헌 행보는 정파적 입장에 따라 '주판알 튕기기'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의도야 어떻든, 지금처럼 스스로 혼란을 자초할 경우 개헌안 논의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다. 최근 혼란은 개헌에 앞서 정치권 개혁이 먼저라는 것을 되새기게 한다.